윤상현 "尹 시절 총리실 직원이었다면 민주당은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"
« 윤상현 "尹 시절 총리실 직원이었다면 민주당은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" »
윤 의원은 "권력을 쥐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으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어야 할 독재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"
« 윤 의원은 "권력을 쥐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으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어야 할 독재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" »
법치를 수호해야 할 총리는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해 수사 지휘 논란을 자초했고, 총리 출신의 여당 대표는 정권에 쓴소리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거론했으며,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긴 채 국회의원 기자회견 현장에서 질문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국회의원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다
« 법치를 수호해야 할 총리는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해 수사 지휘 논란을 자초했고, 총리 출신의 여당 대표는 정권에 쓴소리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거론했으며,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긴 채 국회의원 기자회견 현장에서 질문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국회의원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다 »
그는 "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며, 한성숙 총리의 최근 국회 발언 역시 권력구조와 사법제도, 국가재정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놓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"며 "그렇다고 총리실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직접 나서 국회의원과 맞서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"고 주장했다.
« 그는 "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며, 한성숙 총리의 최근 국회 발언 역시 권력구조와 사법제도, 국가재정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놓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"며 "그렇다고 총리실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직접 나서 국회의원과 맞서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"고 주장했다. »
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"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아마 민주당은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"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
«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"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아마 민주당은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"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 »
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무총리실이 소속 공무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숨기고 개입했다는 사찰 의혹에 대해 "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"고 비판했다.
«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무총리실이 소속 공무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숨기고 개입했다는 사찰 의혹에 대해 "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"고 비판했다. »
윤상현 의원도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 세비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핵심인 정당에 당비를 낸 뒤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"부끄러운 줄 알라"고 비난했다.
« 윤상현 의원도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 세비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핵심인 정당에 당비를 낸 뒤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"부끄러운 줄 알라"고 비난했다. »
윤상현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“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”며 “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”이라고 비판했다.
« 윤상현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“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”며 “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”이라고 비판했다. »
윤 의원은 이번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 복원과 검찰 해체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
« 윤 의원은 이번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 복원과 검찰 해체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. »
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"이번 사건은 한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 통제만으로 오류와 일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"
«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"이번 사건은 한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 통제만으로 오류와 일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"며 »
윤상현 의원은 ... “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공당의 일원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”고 말했다.
«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“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공당의 일원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”고 말했다. »
윤상현 의원은 “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.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”라고 말했다.
«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“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.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”라고 말했다. »
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“재검표·특검의 쌍두마차로 가야 한다”고 주장했으나, 당 차원에서는 재검표와 특검을 병행하는 안과 특검을 우선시하는 안 중에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.
«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“재검표·특검의 쌍두마차로 가야 한다”고 주장했으나, 당 차원에서는 재검표와 특검을 병행하는 안과 특검을 우선시하는 안 중에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. »
특검 수사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
« 윤 위원장은 또 "특검 수사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"며 »
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것
« "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것"이라고 제안했다. »
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 결론지어야 할 때
« 윤상현 의원은 14일 청문회에 앞서 "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 결론지어야 할 때"라며 »
윤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'이건 일방적인 사법 파괴다' ... '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'고 항의했다.
«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'이건 일방적인 사법 파괴다'라며 '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'고 항의했다. »
윤상현 의원은 ... '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'이라고 했다.
«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'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고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'이라며 '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'이라고 했다. »
윤상현 의원은 '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고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'이라고 했다.
«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'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고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'이라며 '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'이라고 했다. »
여야 의원님들이 공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
« 윤 위원장은 현장조사 후 “국조특위가 확인해보니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·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”며 “중앙선관위는 투표함 개표를 별 탈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다. 여야 의원님들이 공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”고 말했다. »
중앙선관위는 투표함 개표를 별 탈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다
« 윤 위원장은 현장조사 후 “국조특위가 확인해보니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·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”며 “중앙선관위는 투표함 개표를 별 탈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다. »
국조특위가 확인해보니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·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
« 윤 위원장은 현장조사 후 “국조특위가 확인해보니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·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”며 »
윤상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...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고 있다.
« 윤상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고 있다. »
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범죄자처럼 몰아붙이는 광기와 비정함은 1950년대 미국의 '매카시즘'을 연상케 한다
« "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범죄자처럼 몰아붙이는 광기와 비정함은 1950년대 미국의 '매카시즘'을 연상케 한다"고 말했다. »
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과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
« 윤상현 의원은 "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과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"며 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