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 장관 스스로 국회 복귀 후 당내 통합과 개혁 입법 보완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
« 정 장관 스스로 국회 복귀 후 당내 통합과 개혁 입법 보완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. »
사직서 낸 정성호 법무 “국회 가서 할 일이 더 많을 것”
« 사직서 낸 정성호 법무 “국회 가서 할 일이 더 많을 것” »
정 장관은 “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« 정 장관은 청와대 브리핑 직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“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,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”며 “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»
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…“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”
«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…“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” »
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
«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»
정성호 법무부장관이 ‘수원지검 집단 퇴정’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.
«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‘수원지검 집단 퇴정’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. »
정성호/법무부 장관 (지난달 29일,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) : 그 이전까지 (합수본은)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(입니다.)
« [정성호/법무부 장관 (지난달 29일,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) : 그 이전까지 (합수본은)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(입니다.)] »
정성호/법무부 장관 :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.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.
« [정성호/법무부 장관 :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.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.] »
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특례제도가 논란이 되자 “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,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‘친족상도례’ 규정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, 이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
«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특례제도가 논란이 되자 “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,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‘친족상도례’ 규정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, 이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 »
정성호, 보완수사권 폐지에 “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 처음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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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장관 역시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,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« 정 장관 역시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,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»
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"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.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"며 이같이 적었다.
«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"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.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"며 이같이 적었다. »
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... '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,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'고 강조했다.
«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"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,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"고 강조했다. »
정 장관은 “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”며 “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”고 밝혔다.
« 정 장관은 “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”며 “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”고 밝혔다. »
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“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”며 “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”고 밝혔다.
«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“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”며 “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”고 밝혔다. »
정 장관은 “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, 수사·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”며 “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%는 달성됐다고 본다”고 말했다.
« 정 장관은 “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, 수사·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”며 “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%는 달성됐다고 본다”고 말했다. »
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“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”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.
«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“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”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. »
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... “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
« 정성호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“늘 ‘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’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”며 ... “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»
정 장관은 “억울한 1%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”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건 송치... 부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 왔다
« 정 장관은 “억울한 1%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”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건 송치(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제도) 부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 왔다. »
정성호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다
«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다. »
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
« 정성호(양구 출신)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. »
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“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”며 “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”고 말했다.
«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“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”며 “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”고 말했다. »
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
« 또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»
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
« 또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"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 »
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
« 그는 "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"며 "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"고 당부했다. »
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
« 그는 "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"며 »
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,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
« 정 장관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,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 »
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,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
« 이어 "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,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"며 "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,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"고 덧붙였다. »
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,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
« 이어 "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,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"며 »
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,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
« 정 장관은 "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"이라며 "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,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"고 말했다. »
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,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
« 정 장관은 "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"이라며 "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,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"고 말했다. »
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
« 정 장관은 "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"이라며 »
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
«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"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"고 강조했다. »
보완수사권 폐지, 억울한 1% 피해자 없어야
« 정성호 법무장관 "보완수사권 폐지, 억울한 1% 피해자 없어야"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보완수사권 관련해 발언 »
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...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
«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"법무부는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밝혔다. »
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
«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"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"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습니다. »
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
« "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"고 요청했다. »
수사·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
« 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"수사·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" »
정 장관은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.
« 정 장관은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. »
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, 서민 피해…민주당에도 부담
« 정성호 법무장관 "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, 서민 피해…민주당에도 부담" »
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, 서민 피해…민주당에도 부담
« 정성호 법무장관 "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, 서민 피해…민주당에도 부담" »
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, 서민 피해…민주당에도 부담
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
« 특히 “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”이라며 »
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
« 정 장관은 “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”로 규정하면서 »
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
« 또 “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했다. »
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
« “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”고 지적했습니다. »
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
« 정 장관은 6일 SNS를 통해 “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”고 밝혔습니다. »
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…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우려
« 정성호 “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…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우려” »
檢, 윤석열 씨 집권 내내 정적 제거 부역했단 비판 직면
« [속보]정성호 “檢, 윤석열 씨 집권 내내 정적 제거 부역했단 비판 직면” 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