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다.
« 공정한 재판을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다. »
우리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
« 이어 “우리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 »
1852년 영국 최고법원은 재판관이 소송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판 전체를 무효로 했다
«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“1852년 영국 최고법원은 재판관이 소송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판 전체를 무효로 했다”며 »
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«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»
박형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“삼권분립·법치주의를 다 파괴하는,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‘대통령 구하기 법’”이라고 했다.
«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“삼권분립·법치주의를 다 파괴하는,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‘대통령 구하기 법’”이라고 했다. »
피고인이 자기 사건 기소의 당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으로 그 특검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
« 피고인이 자기 사건 기소의 당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으로 그 특검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 »
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사건
«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사건 »
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안 상정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
«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안 상정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 »
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
«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»
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
«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 »
대통령이 (국감에) 나와야 한다
«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(국감에) 나와야 한다”고 했다. »
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
« “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. »
체포 감금 행위
«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“체포 감금 행위”라며 »
박형수/국회 법제사법위원/국민의힘: '누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까? 대통령 재판 안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깁니까?'
« 박형수/국회 법제사법위원/국민의힘: '누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까? 대통령 재판 안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깁니까?' »
박형수, 여야 간사 합의가 요식 행위라고 비판
«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는 국회법은 요식 행위인가”라며 비판했다. »
서영교 위원장님도 (후보자를) 보증한다고 그랬습니다.
« [박형수/국회 법제사법위원/국민의힘: "서영교 위원장님도 (후보자를) 보증한다고 그랬습니다. 저는 이걸 반면교사로…."] »
박형수 의원도 ... '이제는 그런 선관위를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(생각한다)'
« 이제는 그런 선관위를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(생각한다) »
박형수 의원도 ... '3·15 부정선거 이후 정파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구로 만든 것이 이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'고 지적했다.
« 3·15 부정선거 이후 정파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구로 만든 것이 이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 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