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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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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ias : 김한규, 김한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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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Le réseau centré sur la ville de Séoul et ses dynamiques politico-économiques contemporaines

Chronologie (2)

  • Dépôt du projet de loi sur la violence conjugale
    2026-09-10 · Corée du Sud · realis
  • Kim Han-gyu nie l'abolition des droits d'enquête complémentaire en tant que politique officielle
    2026-07-14 · 국회 · reali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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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Déclarations (23)

    • 법률의 빈틈으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
      « “법률의 빈틈으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 »
    • 가족구성원에게 학대를 당했는데도 어떤 법률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
      « 김한규 의원은 “가족구성원에게 학대를 당했는데도 어떤 법률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”며 »
    • 가정구성원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관련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대표 발의했다
      «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(법사위·제주시을)은 10일, 가정구성원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관련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대표 발의했다. »
    •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
      « 그러면서 “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”고 말했다. »
    • 그는 “일차적으로 조작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‘정말 심했다’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”며 “조작기소 특별위원회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진 않다”고 평가했다.
      « 그는 “일차적으로 조작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‘정말 심했다’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”며 “조작기소 특별위원회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진 않다”고 평가했다. »
    •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
      «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 »
    • 김 의원은 “앞으로도 도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
      « 김 의원은 “앞으로도 도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»
    • 22대 총선에서 김한규 의원이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대표적인 공약이다.
      « 22대 총선에서 김한규 의원이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대표적인 공약이다. »
    • 김 의원은 “농어촌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업, 임업, 어업 분야야 말로 제도 합리화를 통해 시급히 가업 상속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”
      « 김 의원은 “농어촌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업, 임업, 어업 분야야 말로 제도 합리화를 통해 시급히 가업 상속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” »
    •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(제주시을·법사위)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이하 ‘상증법’)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
      «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(제주시을·법사위)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이하 ‘상증법’)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 »
    • 김한규 “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”
      « 김한규 “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” »
    • 김 수석부대표는 ... '특사경 현장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 경험이 부족해 최종 판단을 검찰에서 하자는 요구가 있었다'며 '검사와 협력해서 유무죄 판단 관련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'고 말했다.
      « 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와 관련해 김 수석부대표는 "특사경 현장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 경험이 부족해 최종 판단을 검찰에서 하자는 요구가 있었다"며 "검사와 협력해서 유무죄 판단 관련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"고 말했다. »
    •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... '수사 자료를 모두 전자화해 ...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을 예정'이라며 ... '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두텁게 마련했다'고 설명했다.
      «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"수사 자료를 모두 전자화해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을 예정"이라며 "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두텁게 마련했다"고 설명했다. »
    •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...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.
      «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‘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’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. »
    • 우리 지지층은 오세훈이 싫어서 정원오를 뽑을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,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은 거물급 오세훈 후보와 대응하는 수도 서울의 민주당 대표 주자가 누군지 궁금했을 텐데,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답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았다
      « 우리 지지층은 오세훈이 싫어서 정원오를 뽑을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,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은 거물급 오세훈 후보와 대응하는 수도 서울의 민주당 대표 주자가 누군지 궁금했을 텐데,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답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았다 »
    • 사실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정원오 후보를 모른다. 방송을 통해서만 봤지, 아직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
      « 사실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정원오 후보를 모른다. 방송을 통해서만 봤지, 아직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»
    • 정 후보는 항상 정장을 딱 차려 입고 되게 점잖은 표정으로 오세훈 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해 '과연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뭔지'라는 확신을 우리 의원들과 캠프와 지지층에게도 못 줬다
      « 정 후보는 항상 정장을 딱 차려 입고 되게 점잖은 표정으로 오세훈 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해 '과연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뭔지'라는 확신을 우리 의원들과 캠프와 지지층에게도 못 줬다 »
    • 부동산 이슈도 컸고 서울의 20대 청년 문제도 상수였고, 우리 지지층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후보가 누구인가를 좀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
      « 부동산 이슈도 컸고 서울의 20대 청년 문제도 상수였고, 우리 지지층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후보가 누구인가를 좀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»
    • 공소 취소 특검으로 판이 좀 바뀔 때 그때라도 전면적으로 붙어 현직 시장(오세훈)을 공격할 부분이 꽤 있었을 텐데,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
      « 공소 취소 특검으로 판이 좀 바뀔 때 그때라도 전면적으로 붙어 현직 시장(오세훈)을 공격할 부분이 꽤 있었을 텐데,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 »
    • 처음에 저희는 당연히 정원오 후보가 이기는 선거라고 보고, 정 후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, 네거티브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리 길을 간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다
      « 처음에 저희는 당연히 정원오 후보가 이기는 선거라고 보고, 정 후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, 네거티브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리 길을 간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»
    • 이유가 1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되게 잘한 반면 저희 당 캠페인에는 문제가 있었다
      « 이유가 1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되게 잘한 반면 저희 당 캠페인에는 문제가 있었다 »
    • 초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선 것에 취해 상대의 네거티브 공격, 부동산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정원오 후보가 누군지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못해 패했다는 것.
      « 초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선 것에 취해 상대의 네거티브 공격, 부동산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정원오 후보가 누군지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못해 패했다는 것. »
    • 6·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건 소극적이고 점잖은 선거 캠페인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.
      «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·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건 소극적이고 점잖은 선거 캠페인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. »